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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는 합법”대법원, ‘리니지’ 거래자에 대해 무죄 확정…게임주 강세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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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2 19:42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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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다중접속 게임 머니의 현금거래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게임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판결로 앞으로 게임주의 주가는 무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오는 게임주의 대표격인 네오위즈, 엔씨소프트가 각각 급상승세를 탄 것을 비롯 게임빌,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등도 3%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게임 및 관련주 전체가 이 판결의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1부는어제 인기 다중접속게임(MMORPG)인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사고판 혐의 등으로 기소된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게임 아이템 및 현금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앞으로 온라인 게임시장의 새로운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주목되는 것은 업체가 아닌 게임 사용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우연히 습득한 아이템이 아니라 게임 사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게 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도 노동의 대가에 속하므로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게임업체들은 온라인게임 내에서 발생한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소유권은 개발업체가 갖고 있다는 점과 현금거래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워 아이템과 게임머니에 대한 현금거래를 금지해왔다. 반면, 게임 사용자들은 게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재화 가치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지에서 진행됐던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가 양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게임 거래를 둘러싼 다양한 사업모델도 생겨날 전망이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사업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게임 개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국내 게임업체들도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 사업에 뛰어들고, 아이템 거래소와 같은 새로운 사업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온라인 게임산업 전체 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 2007년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되파는 과정에서 2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여야 하지만 리니지의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동프로그램을 통해 정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얻으려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체들도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존재하는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현실적인 재화 가치를 갖게 될 경우, 게임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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